만원주택·월 60만 원 출생수당 파격대책, 효과는?

손민주 2024. 7. 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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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보신 것처럼 농어촌은 물론이고 중소도시까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하면서 여러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살이 될 때까지 출생수당을 주고, 월 임대료 '만 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등 말 그대로 파격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농촌 지역인 전남 강진군에 사는 임세영 씨,

집에서 한 시간 거리의 중소도시인 전남 순천시 공공산후조리원에서 회복하고 있습니다.

대도시까지 가지 않아도 분만과 산후조리가 모두 가능했습니다.

[임세영/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 "순천엔 (신생아) 집중치료실도 있고 제가 병원에 있다가 산후조리원에 갈 때 강진으로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이 같은 공공산후조리원은 전남에 모두 5곳.

농어촌 지역의 산모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출산과 산후조리를 할 수 있어 인기입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 규모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군의 경우 7살이 될 때까지 매월 60만 원을 줍니다.

이 정책을 시행한 이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전국 2위로 뛰기도 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남 화순군이 시작한 월 임대료 만 원의 이른바 '만원주택',

전남에는 2035년까지 만원주택 '천 호가 추가로 공급됩니다.

[김황우/화순 만원주택 입주자 : "청년이나 신혼부부한테는 돈이 좀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돈도 많이 저축도 할 것 같고."]

여러가지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일부 한계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전남의 20대 청년의 순이동률이 - 3.4%로 전국 2위입니다.

[유천/목포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 "지방이 소멸하는 이유는 출생률과 더불어 청년이 지방을 떠나기 때문인데요. 지방에 살면 살수록 가난해지는 자산격차 때문입니다."]

올해를 인구소멸 원년으로 정한 전라남도는 18살이 될 때까지 매달 출생 수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정책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신한비·이우재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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