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수사' 검찰·공수처 투트랙으로…외압 의혹은 어떻게

【 앵커멘트 】 이제 채 해병 관련 수사는 검찰과 공수처, 이렇게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경찰이 송치하기로 한 6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게 되고, 공수처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추가 고발 사건을 포함해 기존의 수사 외압 의혹도 계속 수사하게 되는데요. 남은 수사들은 무엇이고 쟁점은 무엇인지, 현지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경찰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해병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제 검찰은 임 전 사단장 등을 빼고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6명에 대해서만 수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사건 이첩·재조사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외압 의혹'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경찰 수사와 상관없이 계속 진행됩니다.

공수처는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을 조사해 왔는데, 최근 추가 고발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권남용을 포함한 장성급 군인의 직무상 범죄 수사권은 공수처에 있다"며 "경찰 수사와 상관없이 절차대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게 추가로 고발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이 없는 한 수사는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됩니다.

외압 의혹의 출발점이 됐던 이른바 '항명 재판'도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과와 관계없이 군사법원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이범성 그래픽: 양문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