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 전공의 모두 행정처분 철회…면죄부 논란 후폭풍

정부, 의료공백 타개 마지막 결단…인력수급추계 의견 반영도 강조

정부가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의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또 2026학년도 이후 의료 인력 수급 추계에 전공의 의견을 반영할 뜻을 내비쳤다. 정부의 거듭된 엄포에도 꼼짝하지 않는 전공의들을 의료현장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전공의 이탈을 불법행위로 규정한 정부가 스스로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오늘(8일)부로 모든 전공의의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행정처분의 ‘철회’”라면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뒤 오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관해 수련 특례도 적용하겠다.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며 “각 병원은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과목에만 한정하던 예년과 달리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모집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이후 의료 인력 수급 추계에도 전공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이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의 의료 인력 추계 방안을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전공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전공의법은 2026년 시행 예정이지만, 36시간의 연속 상한을 24∼30시간으로 줄이는 시범 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단축한다. 또 전공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육담당 지도전문의’ 등 교수 요원을 지정·확대하고,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공공·일차의료, 의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쌓도록 ‘네트워크 수련체계’도 도입한다. 특히 올해 안으로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세우고 교육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지만, 전공의가 떠난 수련병원의 경영난은 계속된다. 경상국립대병원이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경영난 여파로 지난해 뽑은 신입 간호사를 4개월째 아직 현장에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대병원은 지난해 진주 본원과 창원 분원을 합쳐 신규 간호사 267명을 뽑았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현장에 투입돼 근무할 예정이었지만 병원의 입원·외래환자, 수술건수, 병상가동률 등이 줄자 임용이 미뤄졌다.

병원 내부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해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상대병원에서 근무 중인 한 의료진은 “대학병원은 간호 인력의 자연 퇴사가 많아 꾸준한 인력 유입은 필수”라며 “그런데 작년 채용 인원이 아직 현장에 투입되지 않아 근무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