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지방하천, 복구 안된 하천 수두룩…제2 오송 참사 우려

지난해 충청권 지방하천 304곳 복구 대상…복구 완료는 211개 불과
대전시 일부 하천 준설 사업도 장마철에 늦어져…"공기(工期) 부족"
임시 제방 무너지면 침수 위기↑…전문가 "조속 복구 필요" 주장

대전일보DB

충청권 지자체들의 지방하천 복구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올해 장마가 이미 시작됐음에도 불구, 지난해 집중호우로 무너진 충청권 내 지방하천 10곳 중 3곳은 아직까지도 복구되지 않은 것이다.

지자체들은 미복구된 지방하천에 임시 제방 등을 설치하며 집중 호우에 대응하고 있지만, 임시 제방 유실로 발생한 오송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지방하천 복구 사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충청권 지자체에 따르면 세종과 충남, 충북지역 내 지방하천 304곳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제방 유실 등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복구가 완료된 지방하천은 211곳으로, 나머지 93곳은 올해 장마철까지도 복구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충남의 복구 대상 지방하천은 179곳이었으나, 현재까지 99곳을 복구하는 데 그쳤다. 이는 충청권에서 복구 작업이 가장 더딘 지역이다. 충북은 102곳 중 90곳을 복구했고, 세종은 22곳 중 21곳의 복구 사업을 완료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통상 하천 정비 사업의 공기(工期)는 3년으로 본다. 정비 대상 지방하천의 경우 수해가 발생한 지 1년 지났다"며 "위험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방하천은 장마 전 임시 제방 등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복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하천 준설 작업은 여전히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시는 당초 지난달 5개의 지방하천 준설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사업 구간은 대전천(동구)과 구완천(중구), 매노천(서구), 유성천(유성구), 용호천(대덕구) 등이다. 사업시행은 각 자치구에서 맡는다.

하지만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 등 행정절차로 인해 동구와 서구, 대덕구는 이달 중 착공으로 변경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중구는 내달 중 착공에 들어가며, 유성구는 장마철로 인해 9월에야 첫 삽을 뜰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안전과 직결된 하천 정비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자체들이 현재 임시 제방 등으로 침수 위험에 대비하고 있지만, 이같은 대비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해 24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도 인근 미호강의 임시 제방이 무너지며 발생했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임시 제방은 일반적인 제방보다 부실할 수밖에 없다. 하천의 월류가 시작되면 제방 유실은 한순간"이라며 "조속히 완공하지 않은 채 사고가 발생하면 명백한 인재다. 임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조속히 완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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