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사권조정·심의위·공수처 만들고 못믿겠단 야당이 채상병 진상규명 방해"

채 상병 순직 사건 경북경찰 수사결과 발표에 국힘 논평 이어 행안위원 성명
"민주 정쟁특검 억지와 수사방해 행태, 경찰조직 모욕 멈추라" 불신 조장 비판
"경북경찰청장 행안위 불러 사실관계 확인하고 법리 검토하자"…야당에 동참 촉구

8일 오후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해병대원 고 채수근 상병 수해현장 수색 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순직 1주기' 해병대원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를 맡아온 경북경찰청이 8일 입건된 9명 중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등 3인 불송치 결정을 수사결과로 발표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귀 막고 정쟁특검만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은 수사방해를 멈추고 사건 규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김상욱·김종양·배준영·이달희·이성권·정동만·조승환·조은희)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발표한 일동 성명에서 "국민께 한점 의혹 없는 수사결과이길 바라지만,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등에 대해선 혹여나 놓친 부분은 없는지 검찰에서도 철저히 살펴보고, 필요 시 보완수사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엔 억지주장 되풀이와 수사방해 행태를 멈춰주길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야권에서 '임성근 변론요지서'라는 등 비난이 뒤따르자 이처럼 대응한 것이다. 여당 행안위원들은 "민주당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결과는 기다리지 못하겠고, 민주당이 주도하고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민간자문기구) 심의결과는 못 믿겠다고 하고, 중립적 수사기관인 경찰청 발표도 무시하겠다 한다"며 "원하는 결과를 갖다바쳐야 공정한 수사인가. 부디 경찰 조직에 대한 근거없는 모욕 또한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또 "이번 경북경찰청 수사결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놓친 1인의 관계자가 추가로 송치됐다. 기존 조사에서 '피의자'로 적시된 하급간부 2인은 실제론 단순 수색에 동참한 인원으로 확인되며 불송치로 번복되는 등 미진한 부분도 확인됐다"며 박정훈 대령의 조사 미흡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사건을 접수한 공수처 또한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수사종결시점이나 중간수사결과라도 발표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위원들은 "국민의힘 입장은 명확하다. 밝혀져야 될 부분은 마땅히 밝혀져야 하고 잘못이 있는 지휘관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토록 하여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이 발생돼선 안 된다"며 "민주당이 정치적 불쏘시개로 사용하려는 정쟁특검은 불가하단 점을 단호히 밝힌다"고 했다. 아울러 "행안위는 이번 수사를 맡았던 경북경찰청장을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에 앞장서겠다"며 야당에 동참을 제안했다.

앞서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경찰 수사심의위 민주당이 도입했다. 군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권 조정 민주당이 주도했다. 공수처 이것도 민주당이 만들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법체계와 윤석열 정부의 사법체계 무엇이 달라졌나. 왜 무죄 추정 원칙이 이재명 전 대표만 적용되고, 상대편은 인민재판을 받아야 하나. 지금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하는 세력은 민주당이다. 꽃다운 청년의 죽음을, 국민적 슬픔을 더 이상 정쟁화하지 말라"고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