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올해도 세수 상황 썩 좋지 않아 모니터링 강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올해도 세수 상황이 썩 좋지 않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올해도 법인세 상황이 좋지 않다며 세수는 경기 상황에 따른 것이지만, 정책 당국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 '부자 감세' 때문에 세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세제를 바꾼 부분은 지난해와 올해 세입 예산에 모두 반영돼 있다며 세입 결손은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한 감세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민생안정과 경제활동을 위한 감세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의 25만 원 전 국민 지원 추진과 관련해서는 민생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전국민 대상 현금 지급보다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본다며 추경 편성은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속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소득세가 둘 다 높은 나라라며 상속세가 1997년 이후 큰 개편이 없어서 논의해 보자는 것이 정부의 견해라고 언급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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