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서민경제, 국민행복기금Ⅱ 출범할 때" [fn이사람]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금융개혁委 거친 ‘경제 전문가’
통화·금융정책 엇박자에 쓴소리
정책상품 복잡하고 금리도 높아
채무변제기간 8년→5년 줄여야

"서민·취약계층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시급하다. 국민행복기금Ⅱ를 출범해 전반적인 서민취약계층의 부실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사진)는 8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서민·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문제에 대해 "매우 위중하고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이하고 지엽적인 정책들은 효과성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달 말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직 퇴임을 앞둔 남 교수는 대통령 직속 금융개혁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은행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과 서민금융 TF 위원, 서민금융진흥원 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경제·금융 전문가다.

남 교수는 먼저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과 금융정책 조화가 부족하다고 쓴소리를 냈다. 그는 "통화정책은 금리인상을 주도해 물가안정과 가계부채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정책은 서민금융 확대 및 채무조정 등으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1~2차례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 및 물가안정을 도모해야 했는데 시기를 놓쳤고 고금리 부작용을 보완해야 하는 정책금융도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남 교수는 무엇보다 채무자 위주로 서민금융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책금융상품을 단순화하고 금리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재 정책금융상품은 복잡하고 금리도 너무 높아 효과적이지 않다"며 "정책금융상품을 단순화하는 한편 최고 15%대인 정책금융상품 금리를 최저 2~3%, 최고 8~9%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해 부채 탕감을 포함한 채무조정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이를 위해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채무변제기간을 현행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 교수는 "심리적으로 빚을 낸 지 5년이 지나면 빚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거나 빚을 갚겠다는 의지를 상실한다"며 "5년이 지나면 나머지 빚은 탕감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에서도 일반적으로 채무변제기간이 5~6년"이라며 "채무변제기간을 5년으로 줄이고 나머지 3년간 갚아야 하는 빚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취약계층의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기금Ⅱ'를 출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상환 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3년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1년 만에 약 30만명을 구제해줬다.

자영업자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의 부실채권 일괄 매입 및 채무조정 기능 강화와 함께 생계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계보험제도는 예상치 못한 경제충격에 대비한 정책보험제도로 농작물재해보험과 유사한 개념이다. 남 교수는 "보험료는 정부 50%, 지자체 25%, 자영업자 25%로 각각 분담해 지금처럼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시적인 정책금융보다는 적극적인 재정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 교수는 "정책금융은 한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서민·취약계층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시급하지 않은 정부지출을 억제하는 대신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복지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