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불송치'에 與 "죽음 정쟁화 멈춰야" vs 野 "특검 당위성 확고해져"

경찰이 8일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여야는 이번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이러려고 수사를 1년이나 끌어온 것인가"라며 "수많은 국민이 경찰의 결정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TF는 "경찰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작전 현장에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다'면서도 '작전통제권이 없어 수색 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입증할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수사가 미진하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한 만큼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꽃다운 청년의 죽음을, 국민적 슬픔을 더 이상 정쟁화하지 말라"며 민주당을 향해 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의 수사를 막고 방해하는 세력은 민주당"이라며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국론을 분열시키기보다 치유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안타까운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이 계속돼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이 문제 삼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기구임에도, 자신들이 도입한 수사심의위를 못 믿고 상설 특검 성격인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에 또다시 특검을 하자며 떼를 쓰고 있다"며 "'답정너'식 정치 특검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도 건의하면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