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공의에 `면죄부` 준 정부… 의료개혁 초심 어디로 갔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병원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귀하든,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든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 사직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독려해 왔지만 복귀율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자 이런 결단을 내렸다. 결국 전공의 행정처분은 없던 일로 됐다. 그럼에도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장기간 이어지는 의료공백 사태의 해결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정부의 고심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전공의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이번 조치로 인해 나쁜 사례를 또 남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불법 집단행동에도 의사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사 불패'가 이번에도 반복됐고, 되레 견고해졌다는 지적인 것이다.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중도 복귀했거나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들만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본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이렇게 '면죄부'를 줘버리면 집단행동이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내년에도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밀고 나가겠다고 말해왔다.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며,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도 했다. 국민들은 이런 정부를 응원하며 믿었다. 그러나 이제 정부가 쩔쩔매고 있다. "의사 이기는 정부 없다"는 말이 확인된 셈이다. 결국 환자를 볼모로 정부와 의료계가 실랑이만 벌였고, 피해는 환자들이 입게 됐다. 병원 붕괴까지 가속화됐다. 초심대로 하라. 의료개혁은 엄중한 시대적 과제다. 반대를 고수하고 있는 세력은 의사집단뿐이다. 원칙을 정했으면 원칙대로 해야 한다. 부디 의료개혁 초심을 잃지말기를 촉구한다. 의료개혁을 완수한 정권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