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비판 속 행정처분 거뒀지만… 전공의 복귀는 '글쎄'

2월? 6월? 사직 시점서 이견
진심 어린 사과 부재도 영향

정부의 행정처분 철회에 나서면서 전공의 복귀 여부가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환자. 사진=뉴스1

정부가 집단행동 관련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했으나 전공의의 복귀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평가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 시점을 지난 6월로 정했을 뿐 아니라 전공의를 향한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던 영향이라고 의료계는 보고 있다.

8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행정처분 철회는 의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의 피해가 지속된 영향이다. 형평성 비판에도 집단행동을 한 전공의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공익에 더 부합한다는 결단에서 행정처분을 중단키로 한 것이다.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 아래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행정처분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는 것은 지켜봐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우선 전공의들은 전공의 사직 시점을 지난달이 아닌 지난 2월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직 시점이 지난 2월이 아닌 지난 6월이 되면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어서다. 퇴직금 등 재정적 불이익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사과 부재도 전공의가 선뜻 복귀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언급된다. 정부는 이번 브리핑에서 행정처분 후 미복귀하는 전공의를 향해 "개인적으로 너무 큰 불이익이 갈 수 있어서 걱정이 많다"고 우려하면서도 사과에 관한 언급은 따로 하지 않았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