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국회의원들, 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설치 촉구

김교흥·이용우·모경종 의원, 대체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설치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이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토론회 생중계 갈무리

 

인천 서구 국회의원들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서구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환경부를 비롯한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등 4자 협의체의 합의사항인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 범위 안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쓰레기 늑약’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4자 협의체는 쓰레기 늑약으로 인해 대체매립지를 만드는 데 의지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로드맵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무총리실에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이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토론회 생중계 갈무리

같은 당 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을)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윤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인천지역 공약으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설치 등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고 국정 과제로 삼았던 내용들이 계획도 없고 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정부는 4자 협의체를 대안으로 삼을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를 3개 광역 지자체에게 맡길 게 아니라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를 꾸리는 등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4자 협의체가 예고한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일정표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자 협의체는 단순히 인센티브를 늘리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규모와 시점을 정해 발표해야 한다”며 “막연한 얘기만으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유정복 인천시장이 여당 출신임을 이용해 대통령의 공약을 추진하도록 견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이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토론회 생중계 갈무리

같은 당 모경종 국회의원(인천 서구병)도 김 의원과 이 의원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그는 “검단을 비롯한 서구 주민들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화물차 소음 피해 등을 겪고 있다”며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선 정부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조성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민생 문제”라며 “정부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보하고 내년에는 서구 주민들이 수도권매립지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4자 협의체가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해 추진한 제3차 공모는 최근 실패했다. 이에 따라 4자 협의체는 후속조치 계획으로 사전 주민동의(50% 이상) 확보 등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 추가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4차 공모의 구체적인 공모 조건, 인센티브, 공모 시기 등은 4자 협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