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내서 집 사라?…최상목 "소상공인·PF 연착륙 조정"

[앵커] 

이번달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오는 9월로 미뤄지면서 주택담보대출 열풍이 거세졌는데요. 

정부가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일 뿐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정민 기자, 이달 들어 나흘 만에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2조 원 넘게 불면서 가계부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에 나온 최상목 부총리, 이와 관련해 어떤 말을 했나요?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스트레스 DSR 시행이 두 달 미뤄진 것에 대해 "소상공인과 부동산 PF 제도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미세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빚내서 집 사라'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최 부총리는 "큰 틀에서 가계부채를 아주 엄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스트레스 DSR은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해선 "누구도 평가할 수 없다"면서 고점 대비 연착륙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2년 연속 세수 펑크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고요? 

[기자] 

최상목 부총리는 "올해도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기업 경기가 회복되는 지금의 흐름은 내년도 법인세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담뱃값이나 부가세 인상 계획도 없다면서 정부의 조세정책은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일뿐 부자감세가 절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달 말 내놓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소득세가 둘 다 높은 나라"라며 "상속세가 2000년 이후 큰 개편이 없어서 논의해 보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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