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안 한다

9월 수련 재응시하면 특례 적용도
면죄부 논란 속 “의료 정상화 우선”

정부,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미복귀자 대상 행정처분(면허정지 등)을 하지 않고, 하반기에 복귀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놨다. 또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해 오는 15일까지는 사직 처리 등을 통해 결원을 확정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8일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 2024.07.08. 뉴시스

정부가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사직 후 1년 이내에 ‘같은 전공, 같은 연차’로 일할 수 없도록 한 지침도 완화해 사직 전공의들이 9월 모집 때 같은 전공·연차로 복귀할 기회도 줬다. 9월에 복귀하는 고연차(3~4년차) 전공의에게는 내년에 전문의 시험을 추가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내년 3월로 예정된 군대 입영도 연기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 생명권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인 전공의들에게 일괄적인 면죄부와 복귀 시 특례까지 안겨 준 ‘대(大)사면’을 취한 셈이다.

지금까지 묵묵하게 환자 곁을 지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로선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는 ‘낙동강 오리알’이 될 것이란 경고장을 던짐으로써 의료공백 사태를 끝내려는 고육책이란 점을 강조했다.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하며 사태가 일단락될지, 의사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사 불패’의 신화만 다시 쓰게 될지가 오는 22~31일 전공의 하반기(9월) 모집을 기점으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복귀 전공의 처분 방침을 발표하며 “현장에 남았던 전공의와 중간에 복귀한 전공의, 사직한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일각에서는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있다”면서도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다. 중증 환자 등의 불편이 커지는 상황에서 조속한 의료 정상화와 수련 체계 안정화를 위해선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사직·복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결원이 확정되면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하반기 수련 전공의를 모집한다. 필수의료 과목은 물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모집이 이뤄질 예정이다. 가령 내과 레지던트 2년 차 사직 전공의가 이때 복귀하면 내과 레지던트 2년 차로 근무할 수 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내년 9월까지 자리가 나길 기다려야 한다.

다만 정부는 행정처분을 아예 ‘취소’하고, 사직서 수리 시점을 사직서 수리 금지와 진료유지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가 아닌 2월로 당겨 달라는 전공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6월 이후로 사직 처리가 될 경우 2월부터 3개월여간 불법으로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법적 책임이 따라붙을 수 있다며 의료계는 사직 처리 시점을 2월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조 장관은 “행정명령은 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진 조치이기 때문에 ‘철회’를 하되 ‘취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전공의에 대해 앞으로도 행정처분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다.

정부 스스로 원칙을 어기면서 전공의 처분을 철회했지만, 전공의들의 반응은 심드렁하다. 사직 전공의 A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어차피 처벌하지 ‘못’하는 걸 ‘안’ 하겠다고 하는 말장난일 뿐”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B씨도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수박 겉핥기식의 수습책만 내고 있다”면서 “이번 발표로 복귀율이 반짝 올라가더라도 필수의료를 하겠다는 의사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귀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명암이 뚜렷해 전문의 시험을 앞둔 고연차 전공의와 일부 인기과 전공의를 중심으로 눈치 게임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만약 9월에 복귀 전공의가 많아 정원이 찬다면 다음에 재응시하려 해도 원하는 전공과로 가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더는 연연하지 않고 ‘중증·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의료체계를 새로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없는 대형병원이 ‘뉴노멀’(새 기준)이 된 상황에 적응하며 갈 길을 가겠다는 것으로, 이번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유화책이라는 의미다.

정부는 이번 주중 의사 중 전공의 비율을 낮춘 전문의 중심병원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량을 줄이고 병상 일부를 축소하면서 중증·응급 환자 위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개선하겠다”며 “전문의와 진료 지원(PA) 간호사 확대 등 인력 구조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한지은·서울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