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열대 한반도' 견딜 품종 급한데 … 유전자규제 탓 제자리 걸음

기후역습 대비 못하는 한국
15년 걸리는 품종교배론
급변하는 날씨 못 쫓아가
유전자 변형기술 활용 필수
정부 위해성 심사 면제 등
22대국회서 법개정 재추진

◆ 기후공습 ◆

경남 거창군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된 컨테이너형 실내 수직농장 내부 모습. 거창군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균일한 품질의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수직농장에서 유러피언 상추 4종을 시범 재배하고 있다. 경남 거창군

"이게 바로 30도 이상 기온에서도 색깔이 고르게 나는 사과 신품종 '만홍'입니다. 사과는 높은 온도에서는 색깔이 빨갛게 안 나와서 상품성이 떨어지는데, 만홍은 고온에도 견딜 수 있도록 12년에 걸친 연구 끝에 최근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어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농가에 보급될 겁니다."(권영순 농촌진흥청 농업연구사)

대구 군위에 있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 국내 유일 국가기관 사과연구소인 이곳 27만8000㎡(약 8만4000평) 재배 용지에는 30여 개 사과 품종이 빼곡히 들어찼다. 최근 연구진이 집중하는 분야는 기후공습 대응이다. 온대과일인 사과가 급격히 아열대화하는 한반도에서도 잘 자랄 수 있도록 신품종을 내놓는 데 주력하고 있다. 착색 문제를 덜기 위해 아예 황녹색(황옥)이나 노란색 품종(골든볼)을 개발했고, 최근에는 과수원 온도를 낮출 수 있도록 스마트폰으로 냉수를 살포하는 무인 스마트팜 기술도 확보했다.

문제는 시간이다. 품종 교배는 수천 번 교배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신품종을 내놓는 데 10~15년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 품종 교배 기술만으로 기후공습과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농진청이 2011년 품종 개량을 통해 기후 온난화에 대비해 내놓은 배 품종 '기후 1호'가 대표적이다. 온난화에 대응해 겨울철 고온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품종을 개발했지만, 13년이 지난 지금도 실제 유통량은 통계에 제대로 잡히지 않을 만큼 미미하다. 기후변화에 강한 대신 얼룩덜룩한 외관으로 소비자에게 외면을 받았기 때문이다.

농업계에서는 품종 개량과 더불어 보다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유전자 변형 기술의 물꼬를 터주는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기후변화에 저항성이 높은 품종을 만들려면 유전자 형질 변형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 법 규제로 국내 연구진이 해외에서 연구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규제를 개선해 기후 대응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유전자 형질 전환 기술은 규제에 꽉 막힌 상태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법'상 유전자를 변형한 농작물을 비롯한 LMO를 개발할 때는 중앙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최근 농진청이 가뭄 내성이 있는 콩 종자 개발에 나서려고 했다가 결국 국내 법 규제를 피해 남미 우루과이에 연구실을 연 것도 이 때문이다.

민간에서는 아예 연구를 시작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한 대형 식품업계 관계자는 "국내 유전자 변형 실험 규제가 강하다보니 연구개발(R&D) 활동을 할 이유가 없다"며 "품종 개발 위주로 연구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신규 LMO 연구 승인을 완화하고, 위해성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했고, 관련 법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환경단체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면서 22대 국회에서 LMO법 개정 재추진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신규 유전자 변형 연구가 자연적인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경우에는 위해성 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 위해 정도에 따라 개발과 실험활동을 승인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구분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최정윤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유전자 변형에 대해 농업계와 소비자단체, 산업계가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투명하게 관련 논의를 공개하고 내용을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각국에서 식량안보가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만성적으로 낮은 국내 곡물 자급률을 끌어올릴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도 유전자 연구가 필요한 이유로 거론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곡물 자급률은 22.3%로 대부분 소비 곡물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특히 콩(7.7%), 옥수수(0.8%), 밀(0.7%) 자급률이 크게 낮다.

기후공습에 대비해 수산물 R&D 필요성도 강해지고 있다. 온난화로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 양식과 채취 가능 시기가 짧아지며 국민 소비가 빈번한 김 생산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수산물 연구는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풀무원은 2021년부터 육상에서 김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김 육상양식 허가를 따냈다. 바다와 똑같은 생육 환경을 만든 수조에서 재배하는 방식이다. 풀무원은 현재 월 10㎏ 이상의 육상양식 물김을 생산 중인데, 해상양식과 달리 품질이 일정한 물김을 1년 내내 생산할 수 있다.

<시리즈 끝>

[군위 김정환 기자 / 서울 이윤식 / 박홍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