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稅혜택 더 세진 '스트롱 K칩스법' 발의

박수영 발의…산업본부 설치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과 국가반도체산업본부 설치 내용 등을 담은 '스트롱 K칩스법'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6년까지 3년간 재도입하고, 세액공제 이월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2034년까지 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기존 발의 법안에 포함된 혜택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반도체 기업에 제공하자는 취지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도 처음 추진한다.

이 밖에 한국 반도체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을 유출한 사람의 경우 2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방안도 법안에 담겼다.

[박자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