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늘고 집값 들썩…획기적 세제·금융 처방 시급 [사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개월 연속 증가해 6000건에 달했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됐던 3년 전 거래량과 거의 비슷하다. 이미 한 채당 평균 매매가격은 역대 최고가를 넘어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과 공급 부족 우려, 전셋값 상승 등이 맞물려 매입 수요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낙관하고 있을 한가한 단계는 지났다. 완만한 상승은 괜찮지만 집값 폭등은 정권이 흔들릴 정도로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한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당장 집값 대응에 나서야 한다. 특히 획기적인 세제와 금융 대책이라도 내놔야 할 것이다.

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등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4월 4840건에서 5월 5182건, 6월 6000건(추정)으로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성남·과천·하남 등 서울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3월 말 이후 15주 연속 올라 5월 기준 평균 거래가가 12억원에 달한다. '미친 집값'이었던 3년 전보다 1억원 이상 웃돌고 있다. 이처럼 집값 불안이 재연된 데는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 탓이 크다. 말로는 가계대출이 비상이라면서 신생아 특례와 버팀목·디딤돌 대출로 대출 수요를 더 부추겼다. 또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돌연 늦춘 것도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 이제 시중 5대 은행의 주담대 금리마저 2%대까지 떨어져 '영끌'이 재연될 우려도 있다. 6월 주담대 잔액은 5조467억원이나 늘었는데, 7월 들어서도 꺾이지 않고 있다.

서민층 내 집 마련을 생각하면 대출 규제를 푸는 게 맞겠지만, 현재 집값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그럴 여건이 못된다. 그동안 시장이 '집을 사라'는 뜻으로 정부 정책을 오해했다면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 늦췄던 DSR 시행을 앞당기는 방안도 재검토해볼 만하다. 단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우량한 도심 개발 사업은 PF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다주택자 보유세나 거래세에 대한 부담 완화 방향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