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사탄핵 강행에 반발…변협 '법치주의 TF' 가동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검사 4명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변협은 상임이사회 의결로 '법치주의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변협은 위기대응 TF를 중심으로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탄핵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경우 이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변협 관계자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들 검사를 조사할 경우 해당 검사들이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에 외부 압력이 작용해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