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타다사태 방지 … 서발법 재추진

갈등조정기구 설립 의무화

인구 감소에 따라 성장동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다시 추진한다.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 법률 서비스 '로톡' 등 새로운 서비스 출현 때마다 신구 사업자 간 갈등이 반복돼온 만큼 이번에는 갈등 조정 조직을 설치하는 내용도 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하반기 서발법 제정 추진 계획이 담겼다. 이는 정부가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역점 법안이다.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제·금융 제도 혜택과 전문 인력 양성·연구개발(R&D)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체계에 대한 근거도 마련한다. 특히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서발법에는 갈등 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처음으로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