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시민주권모임·한국미래연합·국제문화진흥협회, 8일 양주 효순미선평화공원서 공동기자회견 개최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시민주권모임·한국미래연합·국제문화진흥협회, 8일 양주 효순미선평화공원서 공동기자회견 개최

2002년 미군의 장갑차에 치여 숨진 여중생 신효순, 심미선양의 22주기 추모일을 맞아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시민주권모임(상임대표 박현수)과 한국미래연합(세계평화위원회 대표 장영권), 국제문화진흥협회(회장 노지훈)가 8일 오전 11시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효순미선평화공원에서 공동주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현수 상임대표, 장영권 대표, 노지훈 회장을 비롯해 종교단체 관계자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꽃다운 나이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신효순, 심미선양의 명복을 빌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념일 제정을 통해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자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주최 즉은 “미군의 장갑차에 치어 처참하게 바로 이곳에서 신효순, 심미선 양이 생을 마감했다”라며 “하지만 22년이 지난 지금도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미 양국은 상호 협력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유지가 불가하다”라고 전했다.

주최 측은 이어 “1967년 2월 9일 한미 소파(SOFA) 협정이 정식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국내 여러 시민단체는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협정의 개정 요구를 지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라며 “잊히고 있는 각종 미군 범죄,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그리고 이곳에서 일어난 비참한 압사 사고, 아직도 현재진행 중인 주한미군들의 범죄, 대한민국 안전 주권이 짓밟히며 무너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미 소파(SOFA) 규정 및 상위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1954)은 대한민국의 방역 주권, 보건 주권과 관세 주권이 미군기지 안과 미군 화물의 세관 검역 통과 등에서 매우 허술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 주최 측의 설명이다. 또한 형사 관할권의 불평등성, 특히 초동수사 규정으로 인해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주최 측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불평등한 한미소파(SOFA) 개정을 통해 8개 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세부적으로 ▲이 땅 한반도는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한국의 형사재판권 행사 제약 조항을 전면 삭제하라 ▲효순, 미선이의 한을 풀기 위해 기념일을 제정하라 ▲미군 피의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조항을 폐지하라 ▲대한민국의 형 집행권을 제약하는 조항을 전면 삭제하라 ▲미군 병력의 이동, 살상 무기의 반입 및 군사훈련 시 사전 통보. 협의 의무 조항을 신설하라 ▲불평등한 한미 소파(SOFA)의 문제점을 즉각 개정하라 ▲한미 양국은 상호 협력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더 큰 평화를 유지하라 등이다.

주최 측은 “사고를 낸 미군 병사들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미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이 때문에 항의 집회가 개최되는 등 반미 감정 확산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라며 “대한민국 주권 회복을 위한 행동 실천을 위해 국회 상임위 및 정부 부처를 통해 한미 소파(SOFA)개정 결의를 조속히 실행할 것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시민주권모임은 ‘주한미군인권백서’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전달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