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참 좋은데…LH, 목표치 4%

공급 전세사기 피해·전월세 상승 등 해결 카드지만 공급량 너무 적어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부산도시공사 제공=연합뉴스)]

정부는 올해 매입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지난해(3만5천가구)보다 50% 늘린 5만3천500가구로 잡으며, 이 중 70%를 LH에 배분했습니다.

하지만 8일 LH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은 기축 주택 155가구, 신축 약정 주택 1천426가구 등 모두 1천581가구입니다.

이는 LH 올해 매입임대주택 목표치인 3만7천가구의 4% 수준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올해 하반기 중 3만5천가구 이상을 더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LH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이거나, 사전 약정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과 고령자,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관건은 하반기 중 목표 물량을 계획대로 공급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지난해 LH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은 4천610가구로, 목표치로 세운 2만476가구의 23%에 그쳤습니다. 올해 목표를 달성하려면 작년보다 8배 많은 주택을 매입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LH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100가구 이상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방식이 아닌 공사비 연동형 약정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가가 좀더 높아셔 매입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상승으로 임차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목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선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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