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취소된 3기 신도시 택지, LH가 직접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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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악화 등으로 민간이 포기한 사전청약 사업지에 대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착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주상복합 3·4블록 사업이 취소되는 등 민간의 주택 공급 포기 사례가 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그는 "LH가 자체 브랜드로 시공사를 선정해 공급하는 것보다 민간과의 협업으로 더 많은 주택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간 참여 사업은 늘리고 시공책임형 사업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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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늘어도 공적 역할해야
공급 늘리기 위해 민간과 협력"
사업성 악화 등으로 민간이 포기한 사전청약 사업지에 대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착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난이 예상되는 상황에 공공기관인 LH가 주택 공급의 주체로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한준 LH 사장(사진)은 지난 4일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 땐) LH가 입지를 판단해 공공이 직접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주상복합 3·4블록 사업이 취소되는 등 민간의 주택 공급 포기 사례가 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 사장은 “공공택지를 매입한 후 인건비와 건축자재 가격이 올라 고민하는 업체가 많을 것”이라며 “어떻게 정상적으로 착공시킬지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LH는 올 하반기 수도권 신도시 5곳에 1만 가구 조기 착공을 포함해 전국에서 5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세웠다. 내년과 2026년에 각각 6만 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LH는 채권 발행을 늘리는 등 자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채권 발행 목표만 15조원 수준이다. 최근에는 금융비용을 낮추기 위해 외화표시 채권 발행에도 나섰다. 이 사장은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워 민간이 투자를 기피할 때 LH는 일시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아져도 공적 역할을 하겠다”며 “민간 공급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공급량을 더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 과정에서 민간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LH가 자체 브랜드로 시공사를 선정해 공급하는 것보다 민간과의 협업으로 더 많은 주택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간 참여 사업은 늘리고 시공책임형 사업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매입임대 사업과 관련해선 “당초 2만7000가구에서 3만7000가구로 1만 가구 늘리기로 했는데 부족하다면 더 확대할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에는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사장은 “공사법에 따르면 사업 지역이 정해져 있다”며 “SH가 하는 일이 서울시가 만족할 정도로 이행했느냐는 부분에 대해 고민해 보면 잘 알 것”이라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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