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소상공인 연착륙 위해 '스트레스DSR' 연기‥가계부채 의지 확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로 예정됐던 대출 한도 축소 조치,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을 9월로 미룬 것에 대해 소상공인과 부동산 PF 대책의 연착륙을 위해 미세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관련 질의에 "두 달 정도의 미세 조정은 금융위원회가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새출발기금 확대 등을 담은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고,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재구조화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 최 부총리는 "큰 틀에서 가계부채를 아주 엄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스트레스 DSR은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조치가 가계부채를 적극 관리한다는 정부 기조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계부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의 소득세율과 상속세율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나라는 가장 높은 쪽에 위치한다"며 "현행 상속세율과 과세표준이 25년 전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여러가지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새로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편 필요성을 내비쳤습니다.

기재부의 세수 추계 부실 논란에 대해서는 "올해 다른 세목의 경우 경기가 좋아져서 세원 확대가 예상되지만, 법인세는 지난해 영향을 받아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며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15149_364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