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 국민청원’ 19일 채상병·26일 김건희 청문회 추진

이우연 기자 2024. 7. 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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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과, 이와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이 9일 오후 열리는 전체회의 안건이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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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여사 등 증인 채택 검토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과 ‘검찰의 특활비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사위는 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과, 이와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이 9일 오후 열리는 전체회의 안건이라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이 청원은 지난달 20일 공개돼 사흘 만에 상임위 회부 기준인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이날 오후엔 동의자가 130만명을 넘었다. 9일 전체회의에선 이 청원을 상정해 대체토론을 하고,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을 채택할 예정이다. 증인으로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관계자들이 채택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19일 채 상병 사건을, 26일 김 여사 사건을 다룰 계획이다. 이에 따라 19일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지난달 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들을, 26일엔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과 대통령실·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청원은 청문회 뒤 청원소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위원장(정청래)과 위원 과반 이상이 민주당 등 야당 소속이어서, 국민의힘이 반대하거나 불참해도 안건 상정과 처리 등이 가능하다.

한편,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어 ‘검사 4명(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법사위 차원의 조사를 미루기로 했다. 애초 이들은 9일 전체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이들을 법사위로 부를 생각이었지만,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일정을 미뤘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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