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찰, ‘답정너’식 임성근 불송치 결정…특검 당위성 선명해져”

“정황 증거 차고 넘쳐…수사 미진하다는 방증”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지난달 21일 오전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왼쪽)이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경찰을 향해 "이러려고 수사를 1년이나 끌어온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임 전 사단장이 면죄부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TF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작전 현장에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다'면서도 '작전통제권이 없어 수색 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점 등을 지적했다.

TF는 그러면서 "경찰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수많은 국민이 경찰의 결정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찰청장은 그간 용산 대통령실 및 국방부와 오간 연락의 기록부터 공개해야 한다"며 "수사 결과가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웠다면 숨길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입증할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수사가 미진하다는 방증"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한 만큼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답정너(답은 정해져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뜻의 속어)'식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은 특검 당위성을 선명하게 할 뿐"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이날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7포병대대 정보과장, 통신부소대장 등 3명에 대해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들이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