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경찰, '해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잠시 후 발표

<출연 : 허주연 변호사>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잠시 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해 8월 말 전담팀이 꾸려진 지 319일 만인데요.

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는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을 송치하지 말 것을 권고해 과연 최종 수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잠시 후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최종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는 말 그대로 권고 사항으로, 수사 결과에 귀속되진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사례들로 볼 때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2> 경찰이 실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의견을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 그런데 경찰이 그동안 사건 피의자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는데요. 최근 1명을 추가로 입건해 심의위에 9명의 송치 여부 심의를 넘겼거든요. 이 새로 추가된 1명은 누구인지도 관심이에요?

<질문 4> 경북경찰청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수사 심의본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질문 5> 한편 채 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은 "경북경찰청이 신청 없이 심의위를 개최해 무효"라고 반발하며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북청장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5-1>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박정훈 대령 측 역시 앞서 "혐의가 본질적으로 성격이 같은데 왜 누구는 송치하고 누구는 불송치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이런 논란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 이처럼 이번 경찰 수사 결과가 주목되는 건,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공수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수사 결과가 공수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7>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는 외압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장관이나 신범철 전 차관 등을 부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사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수사 전망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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