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하라" 국민청원 폭주…법사위 "청문회 준비 돌입한다"

100만 명 넘어선 '대통령 탄핵청원' 동의 .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 청문회 준비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법사위에 따르면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건 등을 의결한다.

앞서 지난 6월 20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됐다. 이날 기준 참여자는 130만 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한 만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의 청원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청문회 등 자체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청원 기간이 이달 20일까지여서 이후 전체회의 심사 절차 등을 거쳐 실제 청문회 시점은 8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를 하고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 등 조사 일정 논의를 당분간 보류키로 했다.

당초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검사 4인에 대한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격적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검사 탄핵소추안보다는 대통령 탄핵 청원 건을 우선순위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후 국회 상황에 따라 검사 탄핵 건도 동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로 회부됐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는 탄핵안의 적절성 등을 조사하고 이를 다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