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고령 운전 막기보단 예방대책이 먼저

9명. 지난 1일 밤 서울시청역 인근 차량 돌진 사고의 사망자 수다. 7월 초에만 국립중앙의료원, 어린이집, 서울역 인근 등 차량 돌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다. 공교롭게도 운전자가 60대 또는 70대의 고령이라는 점이 하나의 논쟁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고령자의 운전면허를 제한하거나 조건부로 허가해 교통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평균 반납률은 2%대에 그치고 있고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자진반납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반납을 강제해야 할까? 헌법상 이동권 제한의 소지는 피할 수 없다. 게다가 고령 운전자가 운전을 업(業)으로 하는 경우는 기본권 제한의 범위가 커진다. 대안으로 면허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고령자의 면허 갱신 주기 조정이나 적성검사 자체의 강화 등으로 사고 예방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의 경우 특히 사후 처벌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라는 점에서 특정 연령대 운전자를 타깃으로 한 원포인트 접근은 분명 유의미하다. 하지만 이미 자율주행차가 개발되고 상용화 이전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세부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제한 위주의 접근은 날이 갈수록 대두되는 기본권 침해 문제와 충돌하면서 해답을 찾지 못하는 논쟁만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 이제는 운전자 개인이 아니라 상황 또는 환경을 개선시켜 사고를 예방하려는 접근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서울시청역 인근 차량 돌진 사고의 경우 차량이 보도를 침범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 대상 차량에 허용되지 않은 영역이 침범당한 것을 막지 못한 환경적 요인을 돌아봐야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비롯해 과속 차량이 돌진해도 막을 수 있는 볼라드 설치, 고령 운전자도 볼 수 있는 LED 횡단보도 설치, 보행 속도가 낮은 어르신과 유아를 위한 횡단보도 보행 시간 조정, 교통약자의 움직임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는 가로등 조도 상향 등 상황적·환경적 접근법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게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대책이 될 것이다.

[황정용 동서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