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윤석열 탄핵청원 청문회’, 내일 법사위 상정...검사 탄핵은?

‘채상병 1주기’ 맞춰...민주당, 尹 탄핵청원 청문 조사 논의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사진은 5월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의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시사저널 박정훈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자가 130만명을 넘어서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와 관련한 청문회 추진을 결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7월9일 오후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실시 계획, 자료 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법사위의 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르면 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청원에는 7월8일 오후 3시 기준 130만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의혹 등 다섯 가지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해 달라는 내용이다.

청원은 공개(6월20일) 사흘 만에 상임위 회부 기준인 5만명을 넘겨 법사위에 넘어왔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 1주기(7월19일)를 앞두고 이와 관련한 청문회 실시 계획 등을 상정키로 한 것이다.

다만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 등 조사 일정 논의는 보류됐다. 민주당은 지난 7월2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국정농단 ▲대선 여론조작 등 사건과 관련한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를 국회 법사위에서 조사하겠다고 공론화했다. 당초 7월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사 탄핵과 관련한 조사 일정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향후 상황에 따라 검사 탄핵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청원을 먼저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