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고령 운전 제한?‥"나이 아닌 고위험 따져야"

[뉴스외전]

*출연: 김성훈 변호사 / 문소현 기자

Q. 시청 역주행 사고 이후 유사한 사고들이 잇따랐는데 운전자들이 7,80대여서 고령운전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죠?

Q. 이런 사고가 날 경우 고령 운전자라는 점이 참작의 사항이 되기도 합니까?

Q.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고령 운전자도 늘어나는게 당연한데 실제 얼마나 늘고 있습니까?

Q.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일부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고 나이가 많을 수록 면허 갱신 기간도 5년에서 3년 이런 식으로 단축하고 있잖아요.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제도를 더 강화해야할까요?

Q.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Q. 최근 이런 사고들이 나기 전에도 정부가 고령자들의 운전면허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히긴 했었잖아요?

Q. 결국 이게 연령으로 나누면 차별을 넘어, 자칫 노인 혐오가 될 수도 있겠어요. 어떤 대안들이 필요할까요?

Q. 최근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100미터 높이의 태극기 게양기를 설치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일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구요?

[오세훈/서울시장 (어제, KBS 라디오 '일요진단 라이브')] "<왜 이거 추진하시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설명이 좀 많이 부족했는데요. 아마 다음 주쯤에는 제가 직접 서울시 기자실에서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릴 생각인데 분명한 것은 지금 보여드린 저 그림은 과도하게 태극기가 강조된 그림이기 때문에 잘못된 그림입니다. <서울시에서 만든 거 아닌가요?> 저희가 만들었는데 예시도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 공모를 하게 됩니다. 설계 공모를 하게 되면 저것보다 훨씬 더 가늘고 광화문 광장의 디자인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생각하지 않고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인데 그래서 생겼습니다, 오해가. <아, 오해다. 실제로는 저렇지 않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저거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국기게양대 하나 만드는데 무슨 110억이냐? 그러는데 게양대 만드는데 100억이 아니라 그 밑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설명이 잘못된 거죠."

Q. 대형 태극기 게양대가 논란이 일었던 건 '조감도'때문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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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15135_364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