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세수결손’ 공방…“대외여건 때문” “부자감세 탓”

여야는 오늘(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세수 결손’의 원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국면 등 여러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법인세가 많이 걷히지 않은 탓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현 정부의 ‘부자 감세’가 세수 결손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세수 펑크는 반도체 위기, 공급망 위기 등 여러 대외적 일들 때문에 법인세가 많이 걷히지 않은 탓”이라며 “세수 펑크가 왜 났는지와 결손 원인이 현재는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홍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같은 당 박수민 의원도 “현 정부는 2년 넘게 인플레이션 국면을 관리해 오면서 연착륙을 노력해왔다”면서 “금리가 높고 연착륙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성장률이 높을 수 없고, 법인세도 잘 걷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2022년부터 경기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도 정부는 재정 긴축과 감세라는 경기 상황과 어긋나는 재정 정책을 펼쳤고, 작년에는 1.4%라는 역대급 저성장을 기록했다”며 “세수 실적이 악화하면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한 비상조치를 전면적으로 펼쳐야 하지만, 윤 정부 들어 지난 2년간 늘어난 국세 감면액만 13조6천억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임광현 의원은 “윤 정부는 왜 자꾸 불공정, 불합리한 부자 감세로만 가려고 하느냐”며 “세수 확보 방안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선심성 감세정책 행진을 벌이고 있는 정부를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민주당의 ‘부자감세’ 비판에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이해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경제 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민생 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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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