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민주당 검사 탄핵 정치적…TF 구성해 대응”

탄핵소추 검사들 개별 대응 확산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법치주의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8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될 경우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탄핵소추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제도는 검사가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고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한해 그 법적 책임을 추궁해 파면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위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변협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 검사들을 조사할 경우 해당 검사들이 기소해 재판 중이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 외부적 압력으로 작용해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권력이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길들임으로써 사법체계를 훼손하게 되고, 결국 헌정질서와 삼권분립의 근간이 무너지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2일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등을 담당했던 검사들이다.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들의 개별 대응 및 입장 피력도 이어지고 있다.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전날(7일) 밤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범죄자가 법인카드를 100곳에서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100곳을 압수수색한 것임에도 ‘100곳이나 압수수색을 하는 등 과잉수사를 했다’는 식의 비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독 유력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비난과 수사팀에 대한 내외부의 압력 및 유력자들의 권한 남용에 의한 검찰 공격이 자행된다”며 “유력자의 범죄를 수사한 검사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빌미로 한 탄핵 소추의 단계로까지 나아간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측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이른바 ‘대변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을 향해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이 지난 금요일 박 검사의 고소 이후 기자들에게 자신은 ‘어떤 검사’라고만 했지 ‘박상용’ 실명을 직접 거론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며 “그러나 법사위 질의 당시 이성윤 의원은 법사위 회의장에 게시한 파워포인트 화면에서 박 검사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통해 ‘박상용’의 이름이 일부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똥 저 아니에요’라는 검사가 바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수사했던 검사라고 하면서 ‘박상용 검사’가 명시된 이 전 부지사의 편지를 화면에 게시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이제 와서 박 검사로 특정한 적 없다고 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일 뿐 아니라 탄핵소추안의 첫 번째 탄핵 사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검사의 변호인 권창범 변호사는 “이 의원이 사과와 함께 발언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