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야당의 ‘검사 탄핵소추’에 대응 TF 구성…“법치주의의 위기”

변협, ‘법치주의 위기대응 TF’ 구성
“탄핵소추로 인한 검사 직무 배제시 재판 심리에도 지장”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7월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변협은 8일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탄핵은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검사들을 조사할 경우, 해당 검사들이 기소하여 진행중인 사건들에 외부적 압력으로 작용해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검사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본연의 임무인 수사와 공판업무 수행으로부터 배제된다"면서 "재판중인 사건의 충실한 심리에 지장을 줄 가능성 또한 크다"고 짚었다.

또한 변협은 "탄핵심판제도가 그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단순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정치권력이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길들임으로써 사법체계를 훼손하게 된다"면서 "결국 헌정질서와 삼권분립의 근간이 무너지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변협은 법치주의의 위기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대상이 누구든지 권력을 남용하여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위헌적 시도를 할 경우 이에 침묵하지 않고 법치주의 수호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변협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치주의 위기대응 TF'를 구성했다. 변협은 이번 TF 구성과 관련해 "국회가 법률에서 정한 탄핵소추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오로지 정치적 목적을 갖고 탄핵을 추진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