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뒤 초등학교, 한 반에 10명도 없다

4일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 포럼'에서 '통계로 살펴본 학생 수 감소 위기' 발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10년 뒤 초등학교 한 반 학생 수는 10명 미만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그러나 언제까지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여서 학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베이비뉴스

현재 초등학교 한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약 20명. 그러나 10년 뒤인 2034년에는 절반 이하인 9.8명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백승아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으로 주최한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 포럼에서 '통계로 살펴본 학생 수 감소 위기'를 통해 이와 같이 주장했다.

홍인기 팀장은 2017년부터 신생아 수 40만명대가 무너지며 급격히 줄어들고, 2017년생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학령인구 감소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전년 대비 12만 4000명 적다. 

홍인기 팀장은 앞으로도 평균 12만 4000명의 초등학생이 10년 동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특히 2027년과 2028년엔 17만 명씩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중 입학생 '0명'인 초등학교는 157개교고, 그중 94%가 비수도권지역에 위치했다고 알리며, 이 학교는 5년 이내 소멸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초등학교는 전체 24%를 차지하는 1503개교로 10년 이내 소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감사원은 도시의 200명 이하, 시골의 60명 이하 학교를 소규모학교로 정의하고 앞으로 소규모학교가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발표했는데, 소규모학교는 2022년 2666개교에서 2040년 4950개교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초등은 2022년 1845개교에서 2035년 3068개교로 늘어나는데, 이는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홍인기 팀장은 지난해 6월 통계청이 발표한 학령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초등 학급당 학생수를 예측했다. 홍인기 팀장 계산에 따르면 2036년까지 한 학급당 학생 수는 8.6명으로 줄어든다. 홍인기팀장은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초등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을 16명까지 줄임으로 학급 당 학생 수 감축이라는 대응방법을 모두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새정부 들어서는 2027년부터 2033년까지 초등학생은 55만 4000명이 더 줄어든다. 그땐 어떻게 할 것인가? 학급당 학생 수를 끊임없이 줄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홍인기 팀장은 앞으로 학생 수 감소와 관련해 일어날 제반 문제에 대해 제대로 질문을 던질 때 그 해법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말하며 인구감소의 해법을 프랑스 등 다른 나라 사례에서 찾아 이민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가족제도와 출산 방식을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소멸위험지수처럼 학생 수 감소 위험지수를 만들어 사전에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경고등'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학교 활성화 지원을 넘어 미래학교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제정돼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초저출생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교육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과 정책 수립을 견인하는 마중물로 삼고자 마련됐다. 기조강연 및 발언으로 김누리 중앙대학교 독어독문과교수가 '야만적 경쟁교육', 김성은 세종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경제학 관점으로 본 한국의 교육열과 저출산', 백병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바보야, 문제는 경쟁교육이야', 안솔잎 국립안동대학교 박사과정 '위기탈출, 경쟁 아닌 다른 관계부터 상상하라'. 제2세션 발제에서는 홍인기 좋은교사운동본부 초등정책팀장 '통계로 살펴본 학생 수 감소 위기', 김은주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저출생 시대, 지역의 영유아 교육의 현실 및 해소방안 모색(부산지역 중심)', 이한솔 다가치학교 사무국장 '초저출생 시대, 청년이 바라본 경쟁문제와 해법 제안', 제4발제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지속가능한 국가를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장 '수도권 중심 대학 서열화와 대입경쟁률 해소 대안'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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