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만 붕괴…인구절벽 위기 전주시, 합계출산율 0.69 그쳐

[서울=뉴시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이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세종·전남(0.97명)·강원·충북(0.89명) 순으로 높고, 서울(0.55명)·부산(0.66명) 순으로 낮았다. 특히 세종은 2022년 1.12명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두 자릿수 감소를 보이며 1명 이하로 떨어졌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인구절벽 현상이 가속하는 가운데 전북 전주시의 합계출산율이 전국(0.72명)보다 낮은 0.69명을 기록해 인구정책 추진체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정연구원은 8일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전주시 인구정책 방향 및 과제' 주제로 정책브리프 제2호를 발간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전주시 인구는 2021년 기준 65만명 선을 유지했으나 이후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여 지난해 기준 64만2727명으로 감소했다.

또 2020년을 기점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과했으며, 전입·전출자 감소세도 이어져 2022년 기점으로 순유출로 전환됐다.

특히 전주시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69명으로 전국 0.72명, 전북특별자치도 0.78명에 비해 그 수치가 낮았다.

인구구조는 1992년 기준으로 10~19세 유소년인구와 20~24세의 청년인구의 비중이 큰 피라미드 형태를 보였으나 작년 기준으로 40~60대 인구의 비중이 큰 다이아몬드 형태로 변화했다.

이처럼 인구 감소 문제가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출산·육아 중심의 정책에서 생애주기별 삶의 질 증진을 통한 계층·세대 간 통합과 연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전환했다. 전북특별자치도도 이를 반영해 인구정책의 초점을 삶의 질 개선으로 전환했다.

전주시 또한 2021년 5월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설계된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출산·육아·청년·고령인구 정책과 사업을 실시했다.

반면 시 인구구조 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장년층의 정착과 지원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현행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서는 인구정책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 있다는 점에서 시행계획의 근간이 되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구상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연구원은 이번 정책브리프를 통해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3가지 인구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안했다.

연구원은 시정 운영 과정에서 계획·시행된 분야별 정책 및 사업들과의 긴밀한 상호 연계 관계를 토대로 주민 삶의 질과 관련된 요소를 포괄하는 종합적 인구정책 계획이 수립해야 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유치와 육성 등을 통한 청년인구의 유입 촉진 방안이 당해 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사회 돌봄 생태계 구축, 양육지원 다양화,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와 주거 안정, 신혼부부 지원, 중장년층의 직업전환·창업지원, 노년층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정보 비대칭 해소와 연령에 따른 불이익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자치법규 개정, 인구정책 전담 부서 개편 및 확충, 청년인구 재정의 방안 논의 등 인구정책 추진체계의 개선을 주문했다.

박미자 원장은 "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적인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한 현 시점에서 전주시도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인구문제는 출산과 인구이동뿐만 아니라 일자리, 주거,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 교차 되는 종합문제라는 점에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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