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답정너'식 임성근 불송치, 특검 당위성만 보여줘"

"과거 판례 비추어 볼 때 납득 안 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채상병 특검'의 당위성만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08. [사진=뉴시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답정너식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은 특검의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줄 뿐"이라며 "이 결과를 납득할 국민께서 몇이나 계실지 의문"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후 경북경찰청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은 불송치로 결론내렸다.

그는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업무상과실치사상)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불송치 이유라고 하는데, 과거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의 판결에 건물책임자와 공무원 등 모든 단계에서 관여한 이들에게 과실 책임을 물어 공동정범을 인정했다는 점에 비추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수사 결과 13 페이지 중 무려 7페이지에 걸쳐 임 전 사단장의 불송치 사유에 대해 변명한 것도 모두 답정너식 맞춤형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음이 명백하다"며 "오늘 수사 결과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더 선명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억지 짜맞추기 수사로 면죄부를 주고, 윤석열 대통령께 이런 수사 결과를 핑계로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여긴다면 크나큰 오산임을 경고한다"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당장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해 진실 규명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후 여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건의 방침'에 대해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뿐만 아니라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나 언론 보도를 통해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 해병대원 수사 외압의 실체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면서 "여당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요구를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