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의대 교수, 의평원 압박한 교육부에 “교육농단 멈춰라”

“교육부, 의평원 좌지우지해 의학 교육 부실해도
무조건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전국 31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8일 교육부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통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통제하려 한다며 “나쁜 편법을 기획한 담당자를 경질하고 교육농단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서울대·연세대·가톨릭대·성균관대·울산대 등 31개 대학 의대 교수들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교육부는 지난 5월 의평원을 의대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재지정하는 통보를 하면서 보낸 공문에서 난데없이 ‘인정기관심의위 사전 심의’라는 전례없는 조건을 달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의대 교수들은 “의평원은 의과대학을 평가해 인증하는 독립적 기관으로 교육부의 산하 단체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 심의’ 조건을 건 데 대해 “교육부가 의평원을 좌지우지해 의학 교육 여건이 부실해도 무조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계획으로는 (정원 증원 이후) 다수 의대가 인증을 받지 못할 것을 교육부도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계와 합의 없이 정부가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의대 증원 계획에 의해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는 의평원에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한 입학생들은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고, 의대는 폐교될 수도 있다”고 했다. 앞서 서남대 의대는 의평원 평가를 거쳐 폐교됐다.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 입학생들은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앞서 연세대 의대 교수 출신인 안덕선 의평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증원된) 비수도권 의대 상당수가 교육·수련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4일 브리핑을 열고 “의평원 원장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의평원 이사회에 공익 대표와 소비자 단체 대표가 참여하도록 바꾸라고 했다.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라”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31개 의대 교수들은 “의평원을 교육부 입맛대로 통제하고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며 “지금 이 나라는 문화혁명 시기의 중국 홍위병이 떠오를 만큼 강압적 권력에 의해 전문가 의견이 묵살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오 차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의평원의 의대 인증과 관련해 앞으로 의료계와 소통해 견해차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학교육 질 향상이라는 목표는 정부나 의료계나 다르지 않다”라며 “아직은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접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심 기획관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오늘부터 대학별로 재외국민 전형이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돌이킬 수 없다”라며 “(입시와 관련된) 특수한 부분은 의료계에서 충분히 감안해줬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