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사

김세희 2024. 7. 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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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국회 표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8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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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국회 표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8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특검법안에 대해선 위헌성이 더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9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관계자는 오늘 경북지방경찰청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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