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채 상병 수사 결과에 “진실 규명 다가서···특검은 도움 안 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6월21일 국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한 경찰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진실 규명에 다가섰다”고 평가했다. 채 상병 특검 필요성이 입증됐다는 야당을 향해서는 정쟁화하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꽃다운 청년의 죽음을, 국민적 슬픔을 더 이상 정쟁화하지 말라”며 수사 결과 특검의 필요성이 입증됐다는 민주당의 비판에 반박했다. 그는 “경찰도, 공수처도 못 믿겠다는 민주당에 묻는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법체계와 윤석열 정부의 사법체계, 무엇이 달라졌나”라고 지적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수사로 밝혀진 사실관계를 통해 진실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섰다”며 “이제 검찰을 통해 책임자의 기소와 처벌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공수처 역시 수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철저한 수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채 상병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대로 1주기 전에 수사 결과가 발표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달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철저하게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 7월19일(채 상병 1주기) 이전에는 사건 조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을 향해서는 “상설 특검 성격인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에 또다시 특검을 하자며 떼를 쓰고 있다”며 “답정너식 정치특검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은) 채 상병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이 ‘이만하면 충분하다’ 말씀하실 때까지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믿을 수 있는건 오직 민주당 원하는 대로 말해주는 이재명 친위대와 민주당 거수기 뿐인가”라며 “부디 경찰조직에 대한 근거없는 모욕 또한 멈추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임 전 사단장 불송치에 대해서는 “지휘계통 관계자인 임성근 사단장 불송치 등에 대해서는 혹여나 놓친 부분은 없는지 검찰에서도 철저히 살펴보고 필요시에는 보완수사도 적극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앞서 특검 반대 여론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진상 규명을 외면하고 거대야당이 정쟁을 위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A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