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남은 3년은 계획만 할건가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F1 경주의 피트 스톱 사진을 들고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김용기 | 아주대 국제학부 교수

지난 3일 발표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정)을 보며 ‘엉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이벤트고 그 내용에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함에도 ‘역동경제로드맵’이라는 것을 덧붙여 하경정 발표의 의미를 퇴색시켰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번 하경정은 18쪽에 불과하다. 2023년 하경정(58쪽)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분량이다. 오히려 덧붙인 역동경제로드맵 분량은 69쪽이다. 하경정에 대한 관심을 가급적 낮추려는 의도로 짐작하면 지나친 것일까?

이제까지 경제정책방향과 하경정의 구성은 4개 장으로 정해져 있었다. ①그간 정책대응 및 평가 ②향후 경제여건 점검 ③당해 경제전망 ④당해 혹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이다. 그런데 이번 하경정은 2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①과 ③이 빠져있다.

지난해 1.4%라는 기록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정부는 ‘올해는 2%대 후반까지 성장을 할 것’이라는 장밋빛 예측을 내놓았다. 하지만 올 2분기 경제성장이 0에 수렴함에 따라, 성장률 전망 논란이 야기되는 것을 우려해 관련 부분을 들어냈다는 생각이 든다.

2개 장으로 구성된 하경정도 경제 전반의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소상공인대책에 집중하고 있다. 야당이 얘기하는 25만원에 대응하여 ‘25조원 대책’이라고 호기 있게 내놓았지만, 정작 25조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다.

고금리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대책임은 분명하지만, 고금리 이외에 내수 부진, 임대료 등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팬데믹 이후 더욱 쪼그라들고 있는 오프라인 상거래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책이 ‘디지털화’나 ‘글로벌화’일 수 없음은 분명하다.

환율은 또 어떠한가.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한다는 것은 심각하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이유지만, 수입 물가를 높이고 내수와 투자 부진을 야기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상 환율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지 당연히 이번 하경정에 고민을 담았어야 했다.

정부는 2022년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부터 역동 경제를 강조해왔는데, 이번에 이를 위한 10대 과제와 로드맵을 함께 공개했다. 하지만 최상목 부총리가 발표장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원래 있는 정책을 모아놓은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또한 민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지만, 정작 로드맵 10대 과제의 정량목표 31개 중 25개의 목표 기한을 2035년으로 잡고 있다. 중간목표도 없다. 2027년을 달성기한으로 잡은 정량목표는 현재 2위인 자유무역협정(FTA)을 1위로 만들겠다는 것과 현재 247만명인 간호 · 간병 통합서비스 혜택 인원을 4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것 등 2개에 불과하다. 과제 상당수는 임기 말인 2027년까지 연구를 하거나 공론화를 추진하거나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니 목표를 추구할 의지가 정말 있는지 의문이 든다.

공직을 맡는다는 것은 특권이다. 특권을 누릴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나라의 미래를 밝게 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뜻이다.

그 특권의 기간 5년 중 지난 2년이 민간 주도, 시장 중심과 같은 이념적 구호로 점철된 ‘잃어버린 2년’이라면, 남은 3년은 ‘계획하는 3년’이 되는 것인지 보는 사람으로서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