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警 임성근 불송치 결정에… "특검 당위성 선명"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은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가운데)이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원 구성 촉구를 위한 야4당 초선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 결정에 대해 "특검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년 가까이 수사를 끌어왔는데 결과가 황당하다"며 "이 결과를 납득할 국민께서 몇이나 계실지 의문"이라며 특검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과거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의 판결에 건물책임자와 공무원 등 모든 단계에서 관여한 이들에게 과실 책임을 물어 '공동정범'을 인정했다는 점에 비추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경찰청이 전체 수사 결과 13페이지 중 무려 7페이지에 걸쳐 임성근 사단장의 불송치 사유에 대해 변명한 것도 모두 '답정너'식 맞춤형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음이 명백해졌다"며 "이런 꼬리 자르기 수사 결과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억지 짜맞추기 수사로 면죄부를 주고 윤석열 대통령께 이런 수사 결과를 핑계로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여긴다면 크나큰 오산임을 경고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성명서를 내며 "결국 경찰도 한 편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늘(8일) 발표를 통해 단지 국방부만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확인했다"며 "반드시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그리고 경찰까지 이어지는 외압의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북경찰서는 8일 브리핑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7포병대대 정보과장, 통신부 소대장 등 3명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