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 여신거래 `안심차단`

상반기 관계부처 이행상황 점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예방

민생침해 금융범죄 불법 유형별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당국이 이달 중으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간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유출, 명의도용 등으로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신규 대출이 실행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비해 신규 여신거래를 소비자의 신청으로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피해를 막는 것이다.

정부는 8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피싱뿐 아니라 투자리딩방 등 신종수법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애초 이달까지로 예정된 '피싱범죄 집중차단 및 특별단속'은 10월까지 연장한다. 최근 급증한 미끼문자에 대응해 불법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다.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대포폰·대포통장의 유통도 차단한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 도용을 막기 위해 '안면 인식시스템'을 도입하는 금융사는 24개에서 39개사로 늘렸다. 동남아 11개국과 인터폴 사무총국이 참여하는 '인터폴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6~10월)'을 통해 해외 소재 범죄조직과 도피사범에 대한 검거 및 국내 송환도 확대한다.

정부의 기조를 따라 금융당국은 앞서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머리를 맞댄 결과를 공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인·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행위를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주장(민법 제103조 근거)하는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까지 확대 지원한다.

여타 정부 부처도 팔을 걷어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해킹피해, 불법스팸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문자재판매사에 대해 7월말까지 긴급조사를 실시한다. 과태료 부과·수사의뢰, 원인 분석과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내달 28일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간편송금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진다. 피해계좌의 일부를 지급정지 할 수 있는 셈이다.

피해신고·상담센터 등에서는 접수된 사건을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은 강화한다. 범죄단체조직죄, 스토킹처벌법,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적용한다.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 불법 대출 및 추심행위와 조직적 불법행위는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 조직 총책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불법사금융 사건처리(구속·구형)기준'도 개정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신속한 조치와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면서 "금일 논의된 내용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소관분야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신종 범죄수법 등에 대응한 추가적인 개선과제 발굴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