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DMA` 압박에…애플, 에픽게임즈 `앱마켓` 허용

프랑스 파리의 애플 매장.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애플을 대상으로 최근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애플이 유럽에서 게임 제작사 에픽게임즈의 앱마켓을 허용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8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에픽게임즈가 유럽에서 아이폰과 아이패드용 앱 마켓을 출시하도록 승인했다.

인기게임 '포트나이트' 등을 제작한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부터 앱스토어 운영과 관련해 애플과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아이폰 운영체제 iOS에서 자체 앱스토어를 운영하고 싶지만, 애플이 이를 막으며 시장을 독점하려 한다는 주장이었다.

지난 1월 미국 법원은 앱스토어 밖의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애플의 행태가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인정했다.

애플이 이번에 에픽게임즈의 앱마켓 출시를 승인한 것은 EU의 DMA를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애플의 앱스토어 규정이 DMA를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으로, 지난 3월 전면 시행됐다. 애플도 게이트 키퍼로 지정돼 있다.

DMA 시행 이후 애플은 유럽에서는 앱스토어를 개방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앱 다운로드를 허용했다. 자사 앱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을 통한 거래 수수료도 최대 17%로 낮췄다. 다만 EU는 애플의 이같은 조치도 DMA 규정에 미흡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DMA를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오를 수 있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애플의 거부는 자의적이고 방해적이며 DMA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우려를 EU 집행위원회와 공유했다"고 말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