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고라니’ 오명 벗을까…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낮춘다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시속 25㎞→20㎞ 시범사업
연말까지 서울 등 주요 도시 시범사업 후 법 개정 검토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지난 2023년 24명 목숨 잃어

매년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최고속도 하향조정 검토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10곳,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고, 운전자들이 안전모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잘 지키지 않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지하철역 앞에 안전모와 함께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민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최고속도 하향, 안전 수칙 위반 집중단속, 이용자 교육 강화, 안전 수칙 홍보 강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한다. 시범운영에는 총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며, 이번 달부터 올해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한다.

행안부는 운행속도 하향 시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한다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분석 결과에 따라 이번 조치가 사고와 인명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이달 15일부터 2주간 계도 홍보 기간을 거쳐 8∼9월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 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 이용층으로, 최근 2년간 전체 사고의 69.6%를 낸 10대와 20대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했고, 작년 한 해만 2389건의 사고로 24명이 목숨을 잃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