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일교육 기본교재 발간…민족동질성 빼고 군사합의도 삭제

윤석열 대통령 삼일절 기념사 추가…자유민주적 통일 비전 강조

3·1절 기념사 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자유민주적' 통일관을 부각하고 북한의 대남 위협과 대외관계 변화 등을 반영한 정부의 새 통일교육 지침서가 발간됐다.

새 통일교육 지침서에는 윤 대통령의 올해 삼일절 기념사가 새롭게 수록되고 9·19 군사합의서는 제외됐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 기본교재인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 올해판을 각각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는 대(對)국민 통일교육 지침서 역할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매년 펴내는 기본교재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발간이다.

올해판 기본교재는 자유민주적 통일, 원칙을 지키는 남북관계, 북한인권 참상 고발 같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기조가 더욱 선명해졌다.

지난해 통일·대북정책의 수정 사항을 반영해 통일·대북정책 추진 원칙 목차에서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이 빠지고 '자유민주적 통일기반 구축'이 새롭게 들어갔다.

중점 추진과제에서는 지난해의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추진'과 '민족동질성 회복' 항목이 사라졌다.

한반도 분단과 남북관계 전개를 기술한 장(章)에서 지난해 '남북한 정부 수립' 목차는 올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뀌었고, 그 내용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전체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정통성과 합법성을 가진 정부라고 강조했다.

통일 비전을 다룬 마지막 장은 제목에 '자유민주적 통일'을 명시해 정부가 추구하는 통일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2국가론' 선언과 함께 진행된 통일 지우기, 핵무력 기반 영토 완정 주장 같은 대남 노선 수정과 더욱 악화한 남북관계 상황이 수록됐다.

지난해까지 남북 간 주요 합의서를 실었던 통일문제 이해의 부록에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담은 노태우 대통령의 1989년 특별연설과 자유·인권이 보장되는 통일을 역설한 윤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가 새롭게 실렸다. 정부가 지난달 효력을 전부 정지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즉, 9·19 군사합의는 빠졌다.

함께 발간된 북한의 이해 교재는 북한의 유일사상 체계, 권력세습, 수령제 등 북한의 전체주의 성격을 더 상세하게 기술했으며, 북한인권 실태도 작년보다 더 비중 있게 다뤘다.

북한의 해킹 등 사이버 위협이 별도의 목차로 분리돼 부각됐고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등 북러 관계의 밀착 동향도 반영됐다.

통일교육원은 "이번 통일문제 이해는 자유·인권, 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 비전을 제시하고, 올바르고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북한 바로 이해하기'를 통일교육의 방향성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2024 통일교육 기본교재 책자는 각급 학교, 교육청, 각종 교육훈련기관, 통일교육단체 등에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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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tooderigi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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