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불송치 결정에 야권 전방위 반발‥"'답정너'식 불송치‥경찰이 변호인?"

정상빈 jsb@mbc.co.kr 2024. 7. 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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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사망에 임성근 전 사단장 책임이 없다고 보고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하자 야권이 전방위적으로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내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도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장장 7페이지에 달하는 이유를 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서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을 그대로 베낀 것처럼 보이는 대목도 숱하게 등장하는데, 경찰이 수사기관인지 임 사단장의 변호인인지 모를 지경"이라고 비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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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사망에 임성근 전 사단장 책임이 없다고 보고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하자 야권이 전방위적으로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년 가까이 수사를 끌어왔는데 결과가 황당하다"며 "억지 짜맞추기 수사로 면죄부를 주고,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여긴다면 크나큰 오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촬영이나 녹음을 하지 못하게 비공개로 브리핑했는데, 경찰 스스로도 수사 결과를 부끄러워한다는 방증"이라며 "이런 꼬리 자르기 수사 결과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방부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방위원회 민주당 의원들도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한 약속을 수용할 때"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내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도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장장 7페이지에 달하는 이유를 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서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을 그대로 베낀 것처럼 보이는 대목도 숱하게 등장하는데, 경찰이 수사기관인지 임 사단장의 변호인인지 모를 지경"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개혁신당은 "수사 결과가 기존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변명과 다를 바 없고,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펼친 연극에 관심조차 주기 어렵다"며 "이제는 정말 특검만이 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5099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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