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 동상이몽

임성근 불송치… 與 “정쟁화 그만” 野 “황당한 결과”
국힘 “무죄 추정 원칙 적용 마땅, 검찰서 책임자 신속한 처벌 기대”
민주 “국민 우롱… 특검법 수용을”

8일 오후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순직’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놓고 여야는 8일 철저한 진상규명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방법을 놓고는 온도 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할 때까지 채상병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제 검찰을 통해 책임자의 기소와 처벌이 신속히 이뤄져야 하고, 공수처 역시 수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민주당이 도입했고, 군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권 조정도 민주당이 주도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민주당이 만들었다. 그런데 경찰도, 공수처도 못 믿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이재명 전 대표에게만 적용되고, 상대편은 인민재판을 받아야 하나”라고 전제한 뒤 “고(故) 채상병 사건의 수사를 막고 방해하는 세력은 민주당”이라며 “꽃다운 청년의 죽음을, 국민적 슬픔을 더 이상 정쟁화하지 마라”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한 용산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그간 ‘제삼자’인 척을 했던 경찰이 오늘(8일) 발표한 수사 결과를 통해 자신들 역시 용산 대통령실의 괴이한 ‘임성근 지키기’에 동조하고 있음을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답정너’식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은 특검의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줄 뿐”이라며 “1년 가까이 수사를 끌어왔는데 결과가 황당하다. 이 결과를 납득할 국민이 몇이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공동정범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불송치 이유라고 한다”며 “과거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의 판결에 건물책임자와 공무원 등 모든 단계에서 관여한 이들에게 과실 책임을 물어 ‘공동정범(업무상과실치사상)’을 인정했다는 점에 비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체 수사 결과 13페이지 중 무려 7페이지에 걸쳐 임성근 사단장의 불송치 사유에 대해 변명한 것도 맞춤형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당장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어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