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전공의에 행정처분 안할 것”…환자들 “희망적이다’

“집단행동 정당화”…일각선 ‘면죄부’라는 비판도
환자단체 “유화정책 찬성…일말의 희망 갖고 있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사직한 모든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 중단 방침에 환자 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정부 방침이 ‘면죄부’로 작용해 또 다시 집단행동의 불씨가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상당했다.

정부가 8일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중대본에선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5일 전공의 수련정책과 제도를 논의하는 복지부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돌아올 전공의에게는 수련 특례를 인정해달라”고 한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며 “각 병원은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정부 발표에 환자 단체들은 대부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이날 오후 헤럴드경제와 전화에서 “일단 정부의 전공의들에 대한 유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만약 의료계나 전공의들이 원칙론을 이야기하며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한다면, 그건 정말 국민들과 환자들을 배신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만약 또 다시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 정부도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환자들은 5~6개월째 신음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하루빨리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고 정부와 합의점을 찾아 국민과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다만 전공의들이 정부의 방침을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지금껏 전공의들의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원칙적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만큼 정부 방침을 수용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며 “그럼에도 우리 환자들은 일말의 희망을 갖고 조속한 협상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변인영 한국췌장암환우회 회장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환자들은 정말 한계에 있는 상황이라, 이번 조치로 전공의들이 돌아온다면 우리는 환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행정처분 면제 결정이 ‘면죄부’로 작용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정당화하고, 향후에도 집단행동이 재발할 가능성을 남겨놓는 것이라는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y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