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선도지구 공모 상가동의율…‘피해’ vs ‘신뢰’ 엇갈려

市, 동의율 산정서 상가소유주 제외
“국토부와 달라 피해” 반대 주장에
“역차별 방지” 찬성… 주민 의견 분분

분당신도시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의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기준에 제외된 ‘상가 동의율’ 문제를 놓고 주민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주민은 성남시의 공모기준이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달리 적용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각에선 시가 오랜 기간 숙고해서 만든 기준이라는 입장을 내서다.

8일 성남시와 분당 주민 등에 따르면 분당재건축연합회는 최근 ‘선도지구 선정 공모안의 합리와 형평성을 요구’라는 입장문을 냈다. 연합회는 분당신도시 내 아파트단지 52곳 주민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연합회는 “시는 국토교통부안과 달리 참여 단지 수와 참여 가구 수의 배점을 크게 변경해 특정 단지에 대한 특혜 논란을 야기했다”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업방식 선택은 소유자의 고유 영역인데 신탁방식에 가점을 부여한 근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한다”고 적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5일 선도지구 공모지침을 발표하고 100점 중 60점이 적용되는 주민동의율 산정에 있어 아파트와 토지를 공유하는 상가 소유주 동의 여부를 제외했다.

성남을 제외한 고양·안양 등 타 1기 신도시 지자체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가도 주민동의율 산정에 포함하기로 한 것과는 다른 결정이어서 시가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회는 “노후 계획도시는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이고 순환 개발을 해야 하기에 정부가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들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분당시범1구역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양지마을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파크타운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시의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찬성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추진위는 “시가 발표한 선도지구 평가항목 중 가구당 주차대수, 동의율에 따른 평가점수 등 가구의 평형이 적고 가구수가 적은 단지에 다소 유리한 평가표를 제시했는데도 공모 신청조건에 상가 동의율을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중·대형 평형 위주의 대규모 단지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단지의 주장에 따라 선도지구 공고안이 수정된다면 시의 공고안을 신뢰하고 선도지구 신청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많은 단지 주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논란이 된 선도지구 상가 동의율 문제를 놓고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