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고령 아닌 고위험운전자, 조건부 면허도입 연구용역”

“나이 상관없이 고위험 운전자 대상”

윤희근 경찰청장이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 도입 연구 용역을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체 인지 능력의 현저한 저하로 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나이를 불문하고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이 올해 시한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20일 고위험 운전자 관리 방안으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이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혔다.

그러나 최근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다시 불거지는 상황이다.

윤 청장은 “당시 논란이 됐던 건 단순히 연령, 숫자로 제한해서 차별을 두는 것처럼 비춰진 부분”이라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말 그대로 나이와 상관없이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현재 연구 용역이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행자 안전과 관련해 현재 도로관리청과 사고 우려가 큰 곳에 대해 방호 울타리를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다음달 10일자로 임기를 마치는 윤 청장은 지난 2년을 돌아보며 아쉬운 점을 묻는 말에 “이론의 여지 없이 이태원”이라고 답했다.

그는 “자연 재난뿐 아니라 사회적 재난에 있어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사회 전체가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경찰을 그만두더라도 이런 아쉬움은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 내 성과로는 경찰관이 자발적으로 매월 급여에서 100원 또는 1000원을 자동 이체한 금액을 모아 순직 경찰관 자녀에게 기부하는 ‘100원의 기적’ 캠페인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