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수도권과 떨어진 영호남, 지방교부세·인센티브 차등화해야"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4. 7. 8. 15: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영호남 시도지사와 만나 "수도권과 떨어진 거리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각종 특구의 인센티브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8일 전북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박 지사는 시도 윤번제에 따라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제15대 의장으로 선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참석
"수도권 일극체제로 충청권까지 효과, 균형발전 위해 영호남 차등 지원해야"
경남도 제안 '섬 발전 촉진법 개정' 등 8개 공동 협력과제 채택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한 박완수 경남지사. 경남도청 제공


박완수 경남지사가 영호남 시도지사와 만나 "수도권과 떨어진 거리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각종 특구의 인센티브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8일 전북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상생 발전을 위해 공동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1998년 구성됐다.

박 지사를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가 참석했다.

박 지사는 "1960년도 영호남의 인구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인 56%였지만, 현재는 34%로 추락했다"며 "현재 영호남의 최우선 과제는 '수도권에 대응해서 어떻게 발전하고 도약할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일극 체제가 심화되다 보니 충청권까지는 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영호남은 수도권과 물리적 거리가 멀다"며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떨어진 거리에 따라 지방교부세, 각종 특구의 인센티브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력회의에서는 섬 발전 촉진법 개정,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재정 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공동 대응,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등 8건의 공동 협력과제를 채택했다.

특히, 경남도는 섬 발전 촉진법 개정을 공동 협력과제로 제안했다. 남해안의 섬 특화 발전을 위해 섬 개발 때 필요한 절차 완화와 특례를 부여하는 등 우리나라 섬의 특성을 반영한 개발 관련 근거 법령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남해안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문화·역사적 가치를 지닌 다수의 섬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면적이 작고, 경사도가 높아 관광진흥법 등 법령에 따른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관광 개발이 어렵다.

이에 도는 섬 특성을 반영한 법령 개정으로 남해안 섬 관광 개발, 규제 개선, 행정선 운영 등을 하려 한다.

도는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건설,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 철도 건선, 사천 우주항공선 건설 등을 영호남 동서 교류와 남부권 광역경제권 구축에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협력 과제로 제안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경남도청 제공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과 지방정부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자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도는 경남에서 열리는 남해안권 국제관광 투자유치설명회,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을 홍보했다.

박 지사는 시도 윤번제에 따라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제15대 의장으로 선출됐다.

박 지사는 "앞으로 영호남 시도지사 회의에 국무총리나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해 함께 균형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영호남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에 닿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